與, "내년 R&D 예산 충분히 보완·보강 하겠다”

  • 등록 2023.11.13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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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부터 우선 보강 방침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산 복원과 관련해 “예산 복원은 아니다”라며 “’복원’이라는 표현은 정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초연구 등의 변화로 연구 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보강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 31조 1천억원보다 5조 2천억원(16.6%) 줄어든 29조 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의힘은 우선 올해보다 2천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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