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 등록 2023.11.16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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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 지명자는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인물”
“원칙에 충실한 근무로 자질·덕목·신망 두루 갖춰 적임자라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지명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했다”라며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 임무 수행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직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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