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되는 민정수석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내려와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 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민정수석이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니냐'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답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답하겠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는, 또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다.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 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3개 비서관실이 설치된다. 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자리를 옮기며 추가로 민정비서관실이 만들어진다.
김 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치며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으며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