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국정 마비를 넘어 이젠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에 착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