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지난 2018년 개헌이 무산된 것은 약속을 어긴 국민의힘 때문이고,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일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우호적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입장이 다 돌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3월에 개헌 발의 제안을 하고 나서 정치권이 과연 화답을 했습니까”라며 “국민의힘에서 당시 전혀 화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어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 또 홍준표 당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장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위원회는 먼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5명 모두가 ‘혁명적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자유한국당은 2018년 9월 실시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 지지부진했고, 소수 3야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사라졌다”고 상기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2018년에는 여야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개헌 논의가 지체됐고, 특히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하다가 선거제 개편 요구로 돌아서며 결국 개헌이 무산된 것”이라며 “‘약속을 어긴 건 국민의힘’, ‘홍준표 당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당시 개헌이 성사되지 않은 모든 책임이 현재의 국민의힘에만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장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