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민주당, 한 권한대행에 "재탄핵" "내각 총탄핵"… 조선 "헌재에 대한 불복"

  • 등록 2025.03.31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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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말 듣지 않으면 행정부 무력화하겠다는 협박” (조선일보)
“민주당·우원식,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 및 헌재 압박 적절하지 않아” (서울신문)
“염치 없이 또 협박… 여당도 갈등 부추기면 안 돼” (중앙일보)
“이재명, 민주당 자중시켜야… 한덕수 권한대행, 침묵 말고 입장 내야” (한국일보)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해 사태 수습해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 권한대행이 분란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줄탄핵’이니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 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巨野 “내각 줄탄핵”이라니… 헌재도 좌고우면 더 말기를>이라는 사설에서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 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에서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탄핵안 중 헌재 판결이 내려진 9건이 모두 기각됐는데도 민주당은 염치 없이 또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극언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칫 갈등을 부추기다가 헌재 선고가 임박할수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빚어질 경우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민주당은 총탄핵 겁박 말고, 한 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야>라는 사설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헌재에서 공직자 탄핵안 9건을 연달아 기각당하고도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게임인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중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입장이라도 내야 한다”며 “침묵으로 여야 대립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파국 치닫는 정국,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해 결자해지해야>라는 사설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할 한 대행이 도리어 분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현 상황에서 사태 수습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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