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자, 언론은 선거 단골 공약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파를 떠나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앙일보도 개헌을 할 생각이 없다면 ‘빈 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8일 <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세종시 문제, 脫정파 국가적 합의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언급하고 있다. 모두 충청권 표를 의식한 선거 전략이기는 하지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을 때도 됐다는 여론도 많다”고 전했다.

사설은 “외교 안보를 제외한 행정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간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그런데도 장·차관은 서울, 국·과장은 길 위, 사무관 이하는 세종을 맴도는 행정 비효율과 낭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세종시 문제’는 선거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파를 떠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가적 논의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개헌 없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한가>라는 사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무산됐었다”며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어떤 후보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진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권력구조 개편 등과 함께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라면 표를 위한 ‘빈 소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선거 때면 으레 나오는 득표 전략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