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당은 한 나라의 정당이라곤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목불인견이다. 가관은 ‘가히 볼 만하다’는 뜻이고 ‘목불인견’은 볼썽사나와 못 봐줄 지경이란 뜻으로 서로 모순인데 민주당의 행태는 두 표현 다 어울린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선거법이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더이상 문제삼지 못하도록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바꾸려 한다. 그 개정안이 벌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자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유권자를 향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면서 바로 이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들고 나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없애려고 하는 그 법 규정을 한 전 총리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이다.

이런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식과 너무 다른 행동을 하니 기자로서 ‘비판’이란 걸 하기도 힘들다. 이런 몰상식, 4차원식 행동을 ‘글자’란 형식으로 꾸짖을 수가 없다. 그저 웃기다는 말밖에는.

가관은 또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가 받고 있던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다. 그런데 단서가 더 목불인견이다.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예외를 붙였다.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어떻게 아나. 무지렁이도 상상도 못할 행태를 세계 10위 대국의 제1당이 저지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니 개그콘서트가 망했지”라며 정치를 조롱한다. 민주당이 저렇게 웃기니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희극인들의 표를 얻긴 어려울 것 같다. 개콘 부활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표도 마찬가지.
 

트루스가디언 편집장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