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궤변으로 이를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반론하지 않고, 반박 인터뷰를 하지 않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는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건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특히 외국인’이라면서 중국인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을 진 의원에게 했다.

진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풀이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 의원의 이 발언은 6.27 대출 규제가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 국민이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그대로 열어줬다는 비판을 완전히 호도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중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금융·세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로 오히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매입은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비판을 오히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궤변으로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했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