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국가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