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이재용, 9년 만에 무죄 확정… "검찰, 기계적 상고 자제해야"

  • 등록 2025.07.18 11:57:55
크게보기

“검찰, 무리한 수사·기소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 (한국일보)
“민주당 법안, 특수 수사의 폐해 키울 수 있어… 경쟁적 과잉 수사의 피해는 국민이”(조선일보)
“먼지털이식 수사의 문제점 드러나… 이재용·삼성, 경쟁사처럼 급신장해야”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자, 언론은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을 비판하고 이 회장에게는 리더십을 증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먼지털이식’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8일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이 1·2·3심을 내리 완패하면서 의욕만 앞선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1·2심 무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고집했다”며 “국내 최대 기업 총수를 장기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는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설은 이 회장을 향해 “무엇보다 이제 경영 전면에 나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삼성 위기론’을 돌파할 이 회장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이재용 무죄 확정, 검찰 자성하고 '뉴 삼성' 박차를>이라는 사설에서 “분식 회계 수사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인멸, 횡령 등 다른 의혹을 제기해 별건 수사, 과잉 수사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 회장과 삼성 수뇌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기업이 입은 피해는 계산할 수조차 없다. 국가의 피해이고, 국민의 피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는 민주당의 법안으로는 경쟁을 부추겨 과잉 수사를 부르고 별건 수사, 표적 수사로 사람을 잡는 특수 수사의 폐해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 회장은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알던 삼성이 어디 갔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인공지능·로봇·바이오 같은 신성장 동력을 키워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9년 사법 리스크 벗은 삼성, 재도약의 계기 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죄보다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특수통 검사들의 ‘먼지털기식’ 한국식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난 9년 간의 삼성전자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밀렸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적자 폭은 커졌다”면서 “지난 9년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49% 올랐지만 같은 기간 미국 엔비디아는 7168%, 대만 TSMC는 746% 등 반도체 경쟁사 시총은 급신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인수합병(M&A)과 투자, 사업 조정으로 신성장 사업을 키워 제대로 된 ‘뉴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총수가 재판에 휘둘리는 사법 리스크도 더 이상 없다. 이 회장과 삼성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