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예상했지만 줄어든 세수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세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기업 실적 급감이 더 큰 요인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주요 수출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언급하며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5일 <기업 증세, 더 센 상법으로 높은 주가 기대할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나 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재인상을 추진한다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2022년 103조원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2조원으로 37.6% 급감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다. 이보다는 반도체 경기 악화 등 기업 실적 급감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들고나와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경제 8단체가 모두 나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겠나”라며 “이렇게 기업을 불편하고 고단하게 만들면 본연의 수익 창출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식투자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증세 밀어붙이기 전에 경제상황부터 점검을>이라는 사설에서 “제로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먼저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럴 때 섣불리 세금을 올린다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로선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모처럼 살아난 증시부양 기대를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다”며 “여당은 전 정부가 양도세 과세 기준을 낮춘 것을 '부자감세'라며 환원하려 하지만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OECD "법인세, 성장에 해로워"… 한국은 거꾸로 갔다>는 기사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높이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실제 OECD 회원국의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010년 25.5%에서 2023년 기준 23.7%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에 비해 최고세율이 되레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과세표준 구간은 순수익 2억원 이하(10%)와 2억원 초과(22%)의 2단계뿐이었지만, 현재는 무려 4단계까지 늘어나며 세율도 9~24%로 복잡다단해졌다”며 “OECD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이상으로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뿐”이라고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를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관세 아픈데 법인세도 인상 검토…“제조업 이러다 다 떠나”>라는 기사에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날지도 미지수”라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추산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5000억원에서 4조원가량이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예산(12조8000억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불황 때는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2023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은 계획보다 실제 투자를 2.3~3.8%씩 줄였다”면서 “법인세 인상이 경기 침체기에 이뤄질 경우 투자 감소 효과는 2배 이상 컸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