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언론은 일제히 그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보좌관과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인가”라고 꼬집었고, 한겨레도 “끝까지 조사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제2의 정청래’로 불리던 이 의원의 일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한 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논란을 언급하며 윤리의식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6일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의원의 해명에 대해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며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라며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수사 의뢰는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여권의 검찰·주식시장 개혁 명분이 서고 신뢰를 얻는다”며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한겨레도 이날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진상 밝혀 책임 물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의원이 올해 초 공개한 재산 내역에 주식은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린 금융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재산 신고 누락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다”며 “그가 주식 거래를 한 날은 정부가 네이버클라우드 등 5개 팀을 ‘국가대표 에이아이 기업’으로 발표한 날이기도 해서,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파장이 커지자 이 의원은 이날 밤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며 “그럼에도 경찰 수사와 국회 윤리위 조사 등을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본회의 중 주식 차명거래 정황... 與 법사위원장의 국회 문란>이라는 사설에서 “의원으로서의 윤리 부재도 문제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사법개혁을 선봉에서 외치며 ‘제2의 정청래’로 불리던 집권여당 강성 중진 의원의 일탈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의원도 차명거래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카메라에 잡힌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더욱이 이 의원이 주식거래에 필요한 차 보좌관의 개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에 지시한 긴급 진상조사는 이 의원이 이날 밤 돌연 탈당하면서 중단됐다”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주식 매매행위 등 국회 문란 행위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저질 넘어 범죄 수준에 달한 한국 국회의원 윤리>라는 사설에서 이 의원이 과거 법원을 향해 한 발언을 언급하며 “법원에 협박을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면 절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중진인 자신이야말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한국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한 초선의원은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의미하는 ‘GSGG’라는 글을 인터넷에 남겼고 다른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하기도 했다. 화상회의 도중 자위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탄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