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대통령 몫의 위원들만 남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임에도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탓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만큼은 독임제를 채택하지 않고, 위원회 제도를 두는 이유가 여당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게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여당 몫은 3명이고, 야당 몫에 2명을 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3대 2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늘 이렇게 운영을 했고, 오히려 대통령 추천 몫만 남겨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끝까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전에 추천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임명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가 임명 결격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던 중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며 “권 의원은 이를 과장·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은 최민희 당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후 국회 몫의 추천 절차 자체를 중단하며 고의적으로 방통위 운영의 파행을 유도했다”면서 “그럼에도 그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만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