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우리나라보다 10% 낮은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언론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촉구했다. 서울경제는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정치권은 입씨름만하고, 노조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도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관세를 물자는 주장을 전하고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17일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지 오래“라며 ”이날 정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8월보다 15%나 급감한 20억 97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여야 정치권과 노사가 혼연일체로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와 책임 등을 두고 입씨름만 벌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사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판에 노조는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서로를 적대시하고 내 몫만 챙기겠다고 으르렁거릴 만큼 우리 경제 현실이 한가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車수출 美 제외 전 지역서 증가 … 25% 관세 장기화 대비를>이라는 사설에서 “25%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다른 지역 수출 증가를 통해 이를 만회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국이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가장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수출시장”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국내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한미 간 해법 찾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으로선 추후 15% 관세율을 적용받기 전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판매가 주효한 것처럼 지역·국가별로 최적화된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원전 등 미국 제조업에 기여 가능한 한국의 특장점을 협상 레버리지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 밑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됐지만, 시한 쫓긴 협상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일본이 지난 4일 관세 인하의 대가인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양해각서를 맺은 반면,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무작정 협상 타결을 서두르기에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며 “미국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국내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낫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결연한 태도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