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용사면자 중 33%가 다시 연체 중임에도 이재명 정부가 또 신용사면을 추진하자, 관련 사설을 쓴 언론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에 대해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개입주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8일 <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포용금융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지만 제도가 잘 설계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취약층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릴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성실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서민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 금융시장의 가격체계를 흔들 게 아니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예산을 줄여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금리든, 대파 가격이든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이라면서 “합창하듯 터져나온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금리 언급이 시장 원리를 가벼이 여기는 현 정부의 과도한 개입주의적 편향을 드러낸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이날 <신용사면 3명 중 1명 또 연체…도덕적 해이에 멍드는 금융시스템>이라는 사설에서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후 1년간 금융권에서 빌린 38조 3249억 원 중 74%(28조 5160억 원)가 현재 미상환 상태”라면서 “'빚을 갚기만 하면 또 빚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무분별한 차입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재명 정부는 한술 더 떠 5000만 원 이하 연체자 324만 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지워주겠다고 예고한 상태”라며 “채무 한도가 종전(2000만 원)보다 2.5배 늘어나고 대상 인원도 역대 최대여서 재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 상환자만 손해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금융 질서와 신뢰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성 신용사면을 멈추고, 상환 의지와 재기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차주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연체 지웠는데 33%는 3, 4년 뒤 또 연체… 이게 '신용사면'의 한계>라는 사설을 통해 “연체 기록 삭제로 개인 신용 점수는 평균 31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101점 상승했지만, 이 역시 다시 하락해 제도권 금융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상당수”라며 “반복되는 대규모 신용사면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빚 탕감이나 연체 기록 삭제가 머잖아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은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꼬박꼬박 빚을 갚아 신용점수를 쌓은 성실한 채무자들 입장에선 그간의 노력이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채무자들의 진정한 새출발을 위해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대규모 빚 탕감이나 신용사면 대신 재기 가능성과 부채 상환 의지를 반영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 회복을 통해 바닥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는 것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