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2023년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을 상하반기 모두 인상한 바 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70 몇%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서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라서”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분기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9.5% 인상했고, 2분기 역시 5.3% 인상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함으로써 한전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공미연은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2분기 연속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이 확인됐다”며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주거용은 안 올렸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