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후, 우리 측에선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라고 했는데, 폭스뉴스 등 미국 측은 총 6000억 달러, 9500억 달러라고까지 했다. 총투자규모 자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른데 우리 정부는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교모는 “문제의 핵심은 국제 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반(反)기업적 경제 기조에 있다”며 “정부는 전략 없이 정치 이벤트에만 치중하며, 실질적 경제 이익보다 정치적 성과 홍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교모는 이어 “그 결과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한 투자 전략에 몰두하고 있어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간의 치명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또 “35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채이자 산업기반을 약화하는 경제적 족쇄”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양자 회담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함께 재정적 책임과 산업적 위험을 자세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 협상에 대한 불신을 담은 정교모의 요구다.

첫째, 이전 정권에서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던 대미 투자 협의가 3500억 달러로 증액된 경위를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이재명 정권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반(反)기업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은 무분별한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 성과를 찬양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경제 침체가 한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조기 정권 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정부가 현재의 불투명한 대미 관세 협상을 백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