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KBS 라디오에 나와 “10.15 부동산 대책은 1인 1주택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백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논의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규제가 일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 ▲유동성이 풍부한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주택 시가에 따른 대출 한도 차등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등) 등 새롭게 강화되는 대부분의 규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공미연을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의 확대 및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해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시에도 대출 한도 축소는 물론 2년 실거주 의무에 따른 ‘갭투자’ 봉쇄 등으로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면서 “그런데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1인 1주택 취득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옹호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