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해 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으며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대상이었다.

고액체납자 중 한남동 고가주택에 거주 중인 A 씨의 경우 국세 118억 원, 서울시 지방세 7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체납했다. 지난달 22일 A씨의 거주지를 수색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명품 가방 60여 점 등 감정가 9억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4억 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 원을 상회하는 명품 가방 및 귀금속 등 총 14억 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 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가택 수색은 납세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