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공무원 집단행위라 매도해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여권이 추진해 끝내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부작용을 논의하던 자리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된 것을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비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라며 “최근에는 법관들 회의를 개최한 것이 사실상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라 개최됐음에도, 이를 ‘공무원의 집단행위’ 운운하며 불법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