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臨 斷想] ‘가짜 판결’과 사법 사망선고

변호사 단체, “‘과정·절차 위헌이라도 결과는 정당’이라는 ‘검수완박’ 憲裁 결정은 모순이자 궤변”
절차적 정당성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어긋나
검수완박뿐 아니라 ‘법판완박(법원판결 완전 박탈)’도 오지 말란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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