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김효재, 입장문서 KBS의 반성과 해법모색 촉구

이달 중순 개정안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김효재, "권력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 지키는 데 썼다"
이상인, "그동안 수신료 강제 납부는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김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 마련은 개정안에 왜 빠졌나"

2023.07.05 1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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