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전 해경 지도부 최종 ‘무죄’ 판결

대법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유족 측 “무고한 희생에 국가가 책임 지지 않는 선례 남겨”
허위 보고서 작성한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2023.11.02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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