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 전 차관,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합의금 건네며 폭행 장면 담긴 동영상 삭제 요청한 죄
1심,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위해 증거인멸 교사도 저질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 기각”

2023.11.30 1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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