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태양광’…무분별 난립으로 한전 부담 늘린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 폐지키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계통 접속 보장제도 단계적 폐지
태양광발전 '가짜 농업인' 815명 고발·계약해지 등 신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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