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연금에 최대 53.8% 예산 집행... 복지예산 포함하면 비중 더 높아져

부산 북구 전체 예산 6530억 중 3514억 기초연금 지급으로 사용
지자체, “복지비용 지불하면 지역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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