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 이관하는 법률개정안, 21대 국회 불량 법안 1위...정교모 4일 발표

정교모, "경찰이 국정원 수준의 수사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
불량법안 2위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현대판 음서제"이라고 지적. 3위는 '노란봉투법'

2024.03.04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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