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판결문에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제3자 뇌물죄 딱 떨어진다

1심 판결문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적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라고 봤지만, 100만 달러는 북에 대한 사례금은 아니라고 판단
이재명, 사건과 연관성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김성태와 통화’는 법원이 인정

2024.07.17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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