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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통위 2인 의결 잘못됐다고 법원이 두 번 판결” 김현 발언은 거짓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판결, '입법 목적 저해할 우려 있어'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
공미연, “2건의 판결 모두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로 위법성을 확정한 것 아냐”

2024.07.30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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