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이라 했다” 황정아 발언은 가짜뉴스 [팩트체크]

8월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중 황정아 민주당 의원 발언
공미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어…"
"입법 목적 저해하는 면이 있다,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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