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 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의견… “민주당, 무시하기 힘들 것”

법원행정처 "불리하면 고소고발 가능,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법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해"
법조계 "법 제정된다 해도 그 법 적용해 재판하는 건 판사… 구속력 없는 의견이나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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