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나무위키 규제법 발의… 불법 수익 환수할 것"

외국 법인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청소년 보호책임자제도의 실효성도 강화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 규정 신설하고 과징금 도입

2024.11.04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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