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모니터링] 선거법 위반 법정최고형이 2년?…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허위 보도

지난 15일 양지열 변호사 출연해, 이재명 1심 형량이 '이례적으로 무겁다' 발언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이 2년이고, 1개 혐의는 무죄인데 2년은 (이상하다)"
선거법 제250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징역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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