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 칼럼] 석유 시추 예산을 8억으로 깎아버린 행패는 반국가행위이자 국헌 문란이다

형법 제91조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국헌 문란"
국헌 문란 현행범은 국회의원이라도 계엄 중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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