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법 재의 요구…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위헌성 다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 어렵게 할 우려 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 오히려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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