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24일 선고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려
"국민 신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5.03.24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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