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재임기간 중 형 확정되면 셀프 사면 가능"?…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재임 기간 형 확정 시 내란 공범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 셀프 사면도 가능"
국가공무원법,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당연퇴직… 형사재판서 유죄 확정 즉시 대통령직 박탈
공미연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할 수 없어"

2025.04.15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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