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안사고 불안 커진다… 김장겸 의원, '이용자 2차 피해 방지법' 발의

해킹 등 이통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가 이용자 보호서비스 제공 명령 가능
과기부 장관 허가 전제 이용자 동의 없이 보호 서비스 제공
24시간 이내 내용 안내 및 해지 의사 확인 의무 부여

2025.09.08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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