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장동 항소 포기, ‘구형량의 70% 이상' 선고돼 정당"… 조상호 발언 거짓

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 발언
공미연 "대검 예규에 '형량이 얼마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규정 없어"

2025.11.25 1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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