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준 완화 등 규제철폐 4건 발표… "시민 알 권리·재산권 강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노후도 기준 완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정보 접근성 향상·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목표
"일상서 겪는 숨은 불편 해소·과도한 기준 완화에 중점… 규제혁신 통해 삶의 질 높일 것"

2026.03.12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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