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니어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지난 정책의 짜깁기" "탁상행정으로 민간 참여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비판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시니어 주거대책 발표는 2040년 8000호 공급에서 2035년 1.2만호 공급으로 속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식사에 여가와 건강 관리도 가능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4년 어르신안심주택 발표가 ‘방향성' 제시였다면,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았던 건설 자금 부담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집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30세대 규모의 어르신안심주택 1개소가 지난해 12월 인허가를 완료해 ‘실적 0'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9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이 없고, 실적 0건'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는 "과거 민간 참여가 주춤했던 이유는 고비용 구조 때문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관련 업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성(수익률)을 직접적으로 4.3% 이상 개선시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며 "고가 실버타운에만 쏠린 시장에서 중산층이 소득 여건에 따라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공급모델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과 없이 목표치만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목표치에 대한 부풀리기가 아니라 서울시 고령 인구 통계와 도쿄 등 해외 선진 도시의 공급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최소한의 목표"라면서 "공급 시기를 5년 앞당긴 것은 지난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수적 행정 조치"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김형남 대변인은 오 시장이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마지막 정책 발표인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 계획’에 대해 "대부분 2024년 1월 30일에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내용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니어주택 중 ‘어르신안심주택’의 경우 2024년 계획 발표 이후 2025년 9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며 "입주 0건, 실적 0건의 숫자는 오 시장의 행정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하는 ‘민간 참여’가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면서 "자신의 무능으로 시민들께 지키지 못한 약속을 뻔뻔스럽게 포장지만 갈아 끼워 재탕, 삼탕 새로운 약속인양 발표하는 철면피적 행태는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