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연일 스타벅스를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26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권력이 한 민간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가까운 대응을 보인 이번 사태는 참으로 국가적 망신"이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논란이 된 기업이 사과하고 관련 행사를 철회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그 선에서 일단락되고 나머지는 시장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과 관변단체들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스타벅스의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결합해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낙인찍어 몰아내고자 하는 행위로서, 이 나라에서 이 기업이 아예 사업을 접고 나가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최근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일부에서는 현 정권이 특정 친미적 기업들에 대해 유독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정권은 이런 특정 기업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길을 터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정권은 나아가서 이번 사건을 기화로 5·18의 성역화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며 이미 현행 ‘5·18 특별법’도 과잉입법 논란이 엄연한 상황에서 이렇게 민간기업의 판촉 광고를 트집 삼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왜곡’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조서 공개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라며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타벅스코리아 사태에서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좌표를 찍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핍박하여 주저앉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태로, 국민을 상대로 한 가공할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이것은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환을 시도하여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며 "국가권력이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균형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