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를 해야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 등 주요 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 투표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과거 반복되어 온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괴리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 이후 여러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간의 현저한 괴리 현상"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권자 성향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계적 이상 징후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일어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을 언급하면서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발급한 후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 내주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는 인쇄 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전 투표용지에는 미리 인쇄된 도장이 사용되고 있어, 위조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의 급속한 확대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며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 당시 전체 유권자의 약 0.02%인 6,726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권자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약 0.29%인 12만 7623명으로 약 19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한 선거 불신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며 "2026년 2월 27일 펜앤 마이크TV에서 진행된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은 실시간 최고 32만 명 시청과 누적 조회수 617만 회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2월 출간된 'STOP THE STEAL :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미국 메릴랜드주의 우편 투표용지 50만 장 코딩 오류 사태 역시 투표 제도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선거인명부 서버 공개, 사전 투표제도의 존치 여부 검토,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명성 제고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토대로 전 국민 차원의 '선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제도개선 없이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선거 이후 예상되는 혼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26년 5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실시되는 사전 투표와 6월 3일(수) 본 선거일을 앞두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곧 치러진다. 서울·부산 등 주요 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 투표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과거 반복되어 온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괴리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자유 시민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사전 투표를 포함한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투표 제도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원적 개혁 없이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판단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또다시 의혹의 그늘에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2020년 총선 이후 여러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간의 현저한 괴리 현상이다. 이는 단순한 유권자 성향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계적 이상 징후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에서 254개 지역구 중 203곳에서 승리하였으나, 본투표에서는 110곳에 그쳤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본투표에서 135곳을 이겼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42곳에 불과하였다.

 

사전 투표 득표율은 민주당 56.7% 대 국민의힘 39.1%였던 데 반해, 본투표에서는 민주당 45.2% 대 국민의힘 50.8%로 역전되어 ±11%p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은 56.3%였으나 본투표에서는 45.5%로 하락하였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사전 투표 34.9%에서 본투표 45.9%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 투표에 있어 투표 관리관의 날인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발급한 후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 내주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는 인쇄 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전 투표용지에는 미리 인쇄된 도장이 사용되고 있어, 위조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2024헌마283)는 효율성을 이유로 인쇄 날인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2026년 2월 6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직접 날인을 의무화하고 인쇄 날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관리관 1인당 직접 날인에 걸리는 시간은 2~3초에 불과하여 투표 진행이나 대기 시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3월 31일 과천시의회는 직접 날인 원칙 회복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4월 18일에는 다수의 시민단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공식 요구하였다.

 

둘째,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의 급속한 확대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 당시 6,726명(전체 유권자의 0.02%)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권자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127,623명(0.29%)으로 약 19배로 증가하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영주권자는 204,979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69,226명으로 8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가 최소 15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6년 2월 3일 발의한 개정안은 체류 요건을 5년으로 강화하고 실거주 730일 요건 및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한 선거 불신 역시 간과할 수 없다. 2026년 2월 27일 펜앤 마이크TV에서 진행된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은 실시간 최고 32만 명 시청과 누적 조회수 617만 회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사전 투표 수개표와 직인 날인 개선을 둘러싼 격렬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2025년 2월 출간된 『STOP THE STEAL :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도태우·박주현 등 저)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5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미국 메릴랜드주의 우편 투표용지 50만 장 코딩 오류 사태 역시 투표 제도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 환경에 대해 우리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자유 시민은 현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되, 특히 논란의 소지가 큰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 투표를 통해 선거 이후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촉구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하는 국민을 겁박하거나 법적 조치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특정 집단이나 외부 정치세력의 영향에 휘둘리지 말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분명히 지켜 주기를 바란다. 만약 또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지방선거 이후 나타날 경우, 그 역사적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현 정권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8일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철저한 선거 감시를 위한 당 차원의 TF를 제대로 가동하기 바란다. 현재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바꿀 힘이 없다면 감시 체제라도 강화해야 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이라면 제가 TF 단장이라도 맡겠다"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넷째,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선거인명부 서버 공개, 사전 투표제도의 존치 여부 검토, 외국인 투표권 요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명성 제고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토대로 전 국민 차원의 '선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