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여야 동수로 하는 것으로 논의 해봐야 할 것 같고, 이번 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양당에서 각자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투표·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및 전수조사 등에 관한 사항,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 및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 용지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조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을 정수로 하며,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과 조사기간은 특별위 구성으로부터 60일 간 하되 필요시 국조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와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함 반출과 개표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 모 의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얘기한 것 같다"며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상 규명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