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발굴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현행 법령상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이다.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청했다. 불필요하게 중복산정되었던 임대주택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현재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동의율 하향 기준(75%→70%)을 재개발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도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