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문에 "국가의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임에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닌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좀 문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지금까지 수십 년의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을 한 명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우리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문제는 법·제도들을 최대한 고쳐보도록 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명징했기 때문에 감시, 통제하는 법·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 전혀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한다든지 하면 안되지 않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