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변호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조희대 대법원이 임명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지 않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는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에 여야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을 사퇴한 노태악 대법관이나 그 노 대법관을 임명했던 조 대법원장이나, 사실 현재 집권 세력과는 무관한 인선인데 이런 경우 사실 특검을 해야 되나"라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거나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면 특검이 필요하지만 근데 어쨋든 특검을 한다고 했을때 이 특검의 임명권을 야당 추천으로 할거냐 여당 추천으로 할거냐는 늘 논쟁"이라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당내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나"라고 물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노 전 선관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선관위원에 지명되어 이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선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또한 '현재 집권 세력과는 무관한 인선'이라는 김 변호사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선관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한 결과, 노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이는 당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으며 조선일보도 같은 날 <대법원장,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태악 내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13일 노 전 선관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으며, 이는 당일 뉴스1 <노태악 선관위원장·김필곤 상임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 전 선관위원장은 같은 해 5월 17일에 선관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는 신아일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이번 선거에 선관위 명운 달려">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노 전 선관위원장을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임기간은 2017년 9월 25일부터 2023년 9월 24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다'는 김 변호사의 발언은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공언련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