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 총리가 공식화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나"라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며 "끝내 선택한 것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의 강경론"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일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이 있을 때 두 단계로 나눠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다"며 "그 당정 합의에 따라서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다. 그 1차 입법안을 제출하는 내용과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면서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