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이투데이 기사에 대해 지난 24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인용한 실제 철거되는 다가구주택 수는 11만 가구라는 주장은 다가구주택의 물량 추산(2.2만 가구)과 평균 거주가구 수(5가구)를 곱한 단순 추정치"라며 "시에서 관리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통계의 구역별 기존 가구 수는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 가옥주와 세입자 수까지 포함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를 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멸실되는 총 가구 수는 단순 추정치를 반영해 산출한 30.8만 가구가 아니라 실거주 가구 수가 이미 반영된 22.6만 가구가 맞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기 조정만 해도 전월세난 없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년 ‘정비사업 시기조정 제도’를 도입했다"며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시 해당 자치구와 인접 자치구의 주택공급·멸실량을 예측하고, 전월세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이주수요 분산을 위해 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총 50건의 대규모 이주사업장에 대해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10개 구역의 인가 시기를 2~9개월 조정하여 분산 이주를 진행했다"며 "시는 매월 정비사업장의 이주 동향과 신규 공급 물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투데이는 지난 23일 <"31만 가구 공급 뒤엔 30만 가구 철거⋯정비사업發 전월세난 경고">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며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기존 주택을 부수는 속도가 더 빨라 도심의 저렴한 전월셋방이 대거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분석을 다루며 "서류상으로는 2만 2000가구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5배인 11만 가구의 세입자가 한꺼번에 길거리로 밀려나는 셈이다. 여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철거 물량(19만 8000가구)을 더하면 향후 서울에서만 30만 8000가구에 달하는 저렴한 주거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민섭 기자